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전해드립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중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 꼭 필요한 이것! 바로 '공인인증서'죠. 온라인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10일부터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연말정산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볼까요?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거래 등에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일종의 '전자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자입찰과 인터넷뱅킹 분야에서 도입을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온라인 증권·보험, 스마트폰 뱅킹, 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20년 넘게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X 설치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죠. 그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어려우며,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란?

현재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 10일 이후 이들 인증서에 대한 법적 보장이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공인전자서명의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 인정 제도 도입, ▲공인전자서명의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10일 이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12월 10일 이후에는 이용기관이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통신 3사의 패스(PASS), 은행권 자체 인증서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출시한 민간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민간인증서와 공인인증서의 차이점

이전까지 사용해온 공인인증서에 비해 민간인증서는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용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현재 공인인증서의 경우 특수문자, 영문, 숫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민간인증서 사용 시에는 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PIN 번호), 패턴, 홍채인식,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 생채 정보를 활용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4400원을 내고 유료로 사용해야 했지만, 민간인증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 인터넷뱅킹(금융거래) 이용을 위한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과 같은 금융거래 시에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인증서를 PC나 USB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어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데요. 인증서 유효기간이 2~3년으로 길어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번거롭게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인증서 하나 만으로도 22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 KB국민은행 · NHN 페이코 · 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